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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토)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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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세수 합리적 배분해야”… ‘반도체 벨트’ 기초단체 반발 조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1000억원으로 26% 감소한 반면, 복지 예산은 14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40%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 논의가 나오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용인·화성·평택·이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