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4일 (화)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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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李대통령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50% 내는데, 100억 부동산 버는 사람이 몇 억 내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완전한 폐지가 아닌 처분 시기에 따른 차등 중과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주택자·3주택자가 1년 이내 처분 시 각각 5%포인트·10%포인트만 중과하고, 2년 이후에는 원래 세율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연소득 10억원 초과 근로자는 세금을 약 50% 내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원대에도 각종 공제로 실제 세금이 수억 원에 불과한 구조의 불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대적인 조세 정비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