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정부가 3일 공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소유자·다주택자에게 단계적으로 세 부담을 높여 2029년까지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서울 전역 등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탓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모순이 지적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상생임대인 제도의 요건을 소급 변경해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대인들이 세 혜택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 임차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