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7일 (금)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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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가 특별해진 이유…사관학교 개혁 왜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를 중심으로 세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임관 장교 중 육사 출신은 3.7%에 불과하지만, 장군 중 사관학교 출신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육사 출신의 대령 선발률은 3.9%로 육사 출신 15.1%와 큰 격차를 보이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우수 인재의 군 지원을 저해하고 사적 인맥이 헌법 가치보다 우선시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